학생 생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 생활에 관한 교내·외 규칙으로서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선량하고 민주적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방침)

학생생활 지도는 민주적이어야 하고 사랑으로 선도하며, 학생들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제반 행위를 금한다.

제2장 교내생활

제3조(등·하교)

• ① 08:30까지 교실에 입실하여 조용히 자율학습을 하도록 한다.
• ② 등교 후 허가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며, 나가야 할 때는 외출허가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 ③ 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6:30까지 하교하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 담임 또는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④ 출결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생리결석 월 1회 인정)

  제4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폭력 예방)

• ① 학생은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 사이버폭력 등)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한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1. 담임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 상담교사, 학생의 보호자
  • 2. 학교폭력 신고함
  • 3. 학교폭력신고 전화 117
  • 4. 청소년 상담전화 1388
  • 5.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하여 보호를 받도록 한다.
• ④ 폭력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 ⑤ 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치를 받는다.

  제6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②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③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④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3장 교외생활

  제7조(단체생활)

• ① 학생이 비교육적인 단체나 조직에 가입할 때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한다.
• ② 사적인 여행이나 방학 중 단체 활동을 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담임교사에게 알리도록 한다.

  제8조(출입 금지구역)

• ①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학생증을 지니고 가족에게 행선지와 귀가 시간을 알린다.
• ②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술집, 유흥업소, 기타 부적당하다고 학교장이 지정한 곳 등)에는 출입하지 않는다.

  제9조(교통안전)

  차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핀 후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보행 시 우측통행을 하며 대중교통 이용 시는 줄서기와 차내정숙을 생활화한다.

  제10조(기타 교외생활)

• ① 학교 교직원 또는 학생 상호 간에 예의를 지킨다.
• ②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③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11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의 외출 및 귀가 시간
• ② 학생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및 불량 이성교제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 행동 등
   

  제4장 용의복장

  제12조(교복의 착용)

• ①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규정된 교복을 등·하교 시 착용하여야 한다.
• ② 교복은 동복·하복·춘추복으로 구분하고, 착용 시기는 기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 ③ 동복 착용 시에는 바지, 코트 및 점퍼를 착용할 수 있고, 장갑, 목도리를 할 수 있다.
• ④ 동복 착용 시 흰색, 회색, 검은색 목티를 허용하며 타이즈를 입을 수 있다.
• ⑤ 동복 착용 시 실내에서는 장갑, 목도리를 벗어서 보관하고 외투는 교복을 단정히 착용 후 입을 수 있다.

  제13조(용의 및 복장)

• ① 교내에서는 명찰을 교복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② 외출 시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반드시 학생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③ 반지, 귀걸이(귀에 구멍을 뚫는 행위), 목걸이, 팔찌, 발찌 등의 장신구와 교복의 장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 ④ 손톱은 단정히 깎고, 매니큐어나 색을 칠해서는 안 된다.
• ⑤ 색조 화장 및 화장품 소지를 금한다.

  제14조(신발)

• ① 신발은 굽이 낮고 편한 학생용 구두 및 운동화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시 학생용 장화를 착용할 수 있다.
• ② 실내에서는 흰색 실내화 또는 단정한 삼선 슬리퍼를 착용한다.

  제15조(양말 및 스타킹)

• ① 흰색·검정색·감색·회색 및 채도가 낮은 단색 양말(발목양말 포함)을 권장한다.
• ② 검정색, 살구색 계통의 무늬 없는 스타킹 착용을 권장한다.

  제16조(두발)

• ① 두발을 단정하게 유지하고,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도록 한다.
• ② 파마, 염색 및 미용재료(무스, 스프레이, 젤 등)를 이용한 머리 손질은 금한다.
• ③ 머리띠, 머리핀은 지나치게 크거나 화려한 것은 금한다.
• ④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생활안전부와 상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규정 외 두발 형태를 할 수 있다

  제17조(가방) 지나치게 특이한 것은 삼가며 실용적이고 간편한 가방을 사용한다.

  제5장 스마트 기기 사용 규정

  제18조(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 ① 학생은 수업 중에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을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에 따라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학교에 등교한 직후(아침자습시간) 부터 하교 시까지 제1조제①항에 따른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보관하여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①항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경우 교무실 내에 설치된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 또는 단체용 전파차단 파우치를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규정 위반 시 처리 기준)

  사용금지 시간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한다.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스마트기기를 추가로 소지하는 등 제①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누적 3회의 주의를 받은 경우에는 교원의 학생생활규정 및 학생선도규정에 따라 지도한다.
  • 2. 고사 시간 중 스마트기기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학생선도규정에 따른다.

    제21조(분실 신고 및 책임 한계)

    스마트기기를 교내에서 분실 시 담임교사 및 생활안전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교사에게 맡기지 않고 분실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6장 소지품

    제22조(소지품)

  1. 장난감 및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서적

  2. 화장품 등 개인 생활용품

  •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가.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나. 흉기, 칼, 쇠파이프, 공구류, 장난감 총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 다. 레이저빔 기기 등 빛을 쏘아 실명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
    • 라.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 또는 장치
    • 마.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가.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마약류 일체
    • 나. 부탄가스, 본드 등 환각물질 일체
  • 3. 그 밖에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 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나.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라. 교내에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자동차(오토바이) 등의 교통수단
    • 마. 기타 위의 각 목에 준하는 물품
• ① 소지금지 물품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 ② 자기 물건에는 학번, 이름을 쓰고 자기가 책임지고 보관한다.
• ③ 학생 신분에 과분한 물품의 소지를 금하며, 필요 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제23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 및 본드, 부탄가스,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 ②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안전부장이 실시한다.

  제24조(물품소지 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에 사전 허용되지 않는 제2조(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소지 제한) 제1항의 스마트기기 또는 수업에 부적절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여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물품 분리 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도 불응 시 학생에게 교원의 학생생활규정 및 학생선도규정에 따라 지도한다.
• ④ 물품에 따른 분리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및 분리방법 등 세부 사항은 다음 표에 따른다.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 시간	교실 내 교탁 등	1회차 : 주의 실시 2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일과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전열기구 등	3일	교무실 (생활안전부 캐비넷 안)	분리・보관 사유기간, 방법 등을 해당학생 에게 알림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관련한 기록 일지를 작성 관리함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알리고, 물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을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폐기의 경우 소유물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단, 문자메세지(SMS), 유선 연락 등 통상적인 연락을 여러 번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 ※ 주의 및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예시: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 ※ 물품분리·보관 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 교내 학생생활 관련 위원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물품분리·보관 후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7장 정보통신

  제25조(사이버 문화)

  학생들의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통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6조(정보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교내에서 휴대 전화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컴퓨터는 수업 중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부칙

• 제1조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3조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학교생활 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 교복 구매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산진여자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복 구매 계획 수립을 위하여 부산진여자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교원, 학생, 학부모를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내부위원인 교감, 교사 2명, 학생 1명, 외부위원인 학부모 4명으로 구성한다.(외부위원 1/2 이상)
• ③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사업담당자가 맡는다.
• ④ 본 위원회 교사위원은 2학년 부장, 미술과 부장으로 한다.
• ⑤ 본 위원회 학부모 위원은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대표 등 4인으로 구성한다.
• ⓺ 위원회의 학생 위원은 학생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교복 디자인 변경 여부, 품목 추가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 ② 교복의 재질, 색상, 안감, 단추 등의 세부 사항 확인
• ③ 업체 선정 심사 및 평가(품질 심사)
• ④ 계약 체결 후 수시로 제작 상황 확인 및 감독
• ⑤ 납품된 교복의 검사·검수
• ⑥ 구매 결과 평가

제5조(디자인 및 교복 사양서)

교복 디자인, 교복 사양서 등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6조(구매 계획 수립 시 반영 사항)

• ① 교복 제작 일정을 감안하여 전년도 5월~8월경부터 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 ② AS 보장 및 제품 공급의 원활을 위한 입찰 자격의 지역을 제한한다.
• ③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지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자로 자격을 제한한다.
• ④ 교복 구매 계획 및 예산 편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⑤ 학교 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교복 구매 추진 요령)

<별표1> 생활복 디자인 및 세부 내용

<별표 2> 동복(춘추복 포함) 디자인 및 세부 내용

<별표 3> 춘추복 및 동복 섬유 혼용률

기능성 원단이나 기존의 원단보다 좋은 것이 나오면 혼용률이 바뀔 수도 있음. ※ 혼용률 ±10% 등 인정

<별표4>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인증기준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 조끼, 가디건) 인장강도 제외.(주)2 모직조끼(니트, 조끼, 가디건) 아크릴50% 이상일 때, 필링 3급이상

부칙

• 제1조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3조 본 규정은 2025년 4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학교생활 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성장·반성점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① 본 규정은 부산진여자중학교 “성장·반성점 규정”이라 한다.
• ② 본 규정은 학교의 생활지도 관련 규정 중 ‘학생선도 규정’, ‘학생자치회 규정’ 등을 제외한 사항들을 다룬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보호와 교권존중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가 기본생활습관, 제반규칙 등 규범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양을 길러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31조 제8항(체벌금지)에 근거한다.

제4조(구현방법)

제2조(목적)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장·반성점제를 시행한다.

제5조(방침)

• ① 학생들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 봉사정신을 함양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생의 인격과 교사의 교권을 상호 존중하여 사제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도록 한다.
• ③ 자율성, 효율성이 최대한 반영된 성장·반성점제를 통해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한다.

제2장 운영방법

제6조(원칙)

• ① 전 교사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시행한다.
• ② 성장·반성점은 교사가 성장·반성점제 항목에 의거하여 부여한다.
• ③ 전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의 자발적인 선행을 장려하고 잘못된 행동습관을 수정하도록 유도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 ① 본 규정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시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 및 대책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성장·반성점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성장·반성점운영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 생활안전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학년부장, 생활안전부 기획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8조(운영방법)

• ① 성장·반성점은 관리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 ②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생생활에 대해 성장·반성점을 부여한다.
• ③ 성장·반성점 해당 행위를 목격한 교사가 성장·반성점을 부여한다.

제9조(성장점)

• ① 성장점은 모든 학생에게 귀감이 되는 행위를 한 학생 및 자발적인 선행 행위에 한하여 <표1>의 성장점 항목에 의거하여 부여한다.
• ② 성장점은 1일 1인 5점 이내로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성장점으로 반성점을 상쇄할 수 있다.
• ③ 누적성장점 20점 이상이 되면 <표5>의 시상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제10조(반성점)

• ① 반성점은 반드시 <표2>의 반성점 항목에 의거하여 부과한다.
• ② 반성점을 부과받은 학생이 지적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한다.
• ③ 반성점이 누적된 학생들은 월별로 <표4> 반성점 상쇄 절차에 따라 반성점을 상쇄할 수 있다.
• ④ 누적 반성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표3> 단계별 반성점 과다 학생 지도내용에 따라 시행한다.
• ⑤ 반성점 항목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선도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11조(성장·반성점 기준)

성장·반성점 기준 항목은 <표1>, <표2>와 같다.

<표1> 성장점 기준 항목

<표2> 반성점 기준 항목

<표3> 단계별 반성점 과다 학생 지도내용(성장·반성점을 합산하여 반성점이 누적된 경우)

제12조(반성점 상쇄)

• ① 해당 학년도에 받은 반성점은 해당 학년도 내에 0점으로 상쇄하도록 한다.
• ② ①항과는 별도로 생활안전부장이 교육적 목적과 반성점 상위 점수 해당자를 위하여 반성점 상쇄기간을 특별히 지정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 개인에게 명할 수 있다. 반성점 누적 학생은 그 기간 내에 반성점을 상쇄하여야 한다.
• ③ 매월 말일 전 반성점이 있는 학생은 상쇄프로그램 참여로 반성점을 상쇄할 수 있다.
• ④ 반성점은 <표4>와 같은 방법으로 상쇄할 수 있다.(환경정화활동, 과제물수행활동, 사제동행 자연체험활동, 정서함양활동 등)
• ⑤ 반성점 상쇄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이수할 때, 해당 학생은 규정된 용모와 복장을 갖추도록 한다.
  <표4> 반성점 상쇄를 위한 봉사항목

  연번, 내 용, 비 고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연번	내 용	비 고
  1	학생생활공간 청소	봉사시간 15분 당 반성점 1점 상쇄
  2	학습(영어단어 50개 쓰고 외우기 등)
  3	사제동행 및 자연체험활동 등
  4	기타 교육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표5> 성장점에 대한 조치 계획(성장·반성점을 합산)

  구분, 내 용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내 용
  성장점 20점 이상	교내 모범상, 선행상에 우선 추천
  성장점 30점 이상	학년말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 시 인성 발달 관련 특기 사항 기재

제13조(성장·반성점 통지)

• ① 생활안전부에서는 수시로 담임교사와 학생에게 성장·반성점 내용을 알려주어 생활지도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고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② 가정과 연계된 생활지도를 위해 반성점 10점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반성점 내용을 보호자에게 알려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14조(성장·반성점 열람)

• ① 학생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개인별 성장·반성점에 대한 열람은 원칙적으로 본인 및 보호자 외에는 제한한다.
• ② 각 학급 담임교사는 해당 학급 학생의 성장·반성점 상황을 열람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 ① 반성점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은 <표6>과 같이 성장·반성점 부과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생활안전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접수된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생활안전부장과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교사가 함께 심의하여 반성점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표6> 성장·반성점 부과 이의 신청서

제3장 규정의 개정

제16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시는 학교생활 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 후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기타규정)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사안의 처리는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3조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학교생활 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학생 선도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학칙 제31조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도 원칙)

• ① 학생선도는 징계보다 포상 및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② 징계는 평소 학생 개인의 품행을 참작하고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단,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 ③ 징계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와 방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 ④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할 때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⑤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2장 선도위원회

제3조(구성)

• ① 본 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해당학년부장, 상담교사, 생활안전부 담당자, 학부모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사안조사 및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는 소위원회(교감, 생활안전부장, 상담교사, 해당학년부장, 생활안전부 담당자)를 두어 심의할 수 있다.
• ② 교감은 위원장이 되고, 본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통괄한다.
• ③ 생활안전부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 ④ 생활안전부 담당자는 회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고, 결재하여 보관한다.

제4조(기능)

• ① 학생 포상에 관한 심의
• ② 학생 징계에 관한 심의
• ③ 기타 학생생활 및 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제5조(개회 및 심의)

• ① 본 위원회는 의결 사항에 대하여 생활안전부 담당교사의 진상조사서와 학생 기저조사, 담임의견서, 학생·보호자의 진술서 등에 의거 심의한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6조(진술)

• ① 본 위원회는 징계 심의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안의 내용을 알리고, 담임교사 및 해당 교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본 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할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재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보호자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기록)

본 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안전부 담당자가 기록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3장 징계

제9조(종류)

훈계를 통해 행동의 개선이 없고,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 이외의 학생 지도 방법은 제4장 훈육·훈계 규정에 따른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15시간 이내로 한다. 출석으로 인정되나 교내 봉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징계 기간 중 반성을 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② 사회봉사 : 30시간 이내로 한다.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인정기간 동안은 출석 으로 인정되나 사회봉사를 하지 아니하여 결석된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교내 특별교육 포함)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특별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며,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제10조(방법)

징계는 다음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1. 등교시켜 생활안전부 교사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 2. 필요한 경우 생활안전부 및 해당 부서의 특별 지도를 받도록 한다.
  • 3. 징계기간 중 봉사활동에 대한 소감문 작성 및 특별 과제물 검사를 받도록 지도한다.
• ② 사회봉사
  • 1. 출석으로 인정하며 학교의 특별 지도를 받도록 한다.
  • 2. 징계기간 중 소감문 쓰기, 봉사활동 및 특별 과제를 검사를 받도록 한다.
  • 3. 징계기간 중 다음 항목에 의해 봉사하고 특별지도를 받도록 한다.
    •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지하철 안내 등)
    •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③ 특별교육 이수
  • 1. 특별교육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징계 기간 중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도 아래 학교에서 부여하는 봉사활동 및 특별 과제 등을 실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2. 징계 기간 중 보호자는 관찰·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3. 징계 기간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 가. 학교 자체 특별 교육과정 이수
    • 나.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다.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중독 치료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 라.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치료 교육 이수
    • 마. 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중·단기간의 교육 이수
    • 바.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 교육 이수
  • 4. 특별교육 이수 중 이탈, 교육거부의 경우 학교 수업의 지각, 조퇴, 결과,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1.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지원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지도 방법
  • 1. 훈육·훈계는 반성점 부여, 상담 활동, 학습활동, 봉사활동,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 등을 실시한다.
  • 2. 지도내용과 절차는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발단 단계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⑥ 보호자와의 상담 : 학생생활지도에 보호자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의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모든 교사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징계기준)

징계기준은 <표1>과 같으며 동일한 행위가 반복해서 일어날 경우 가중처벌로 상위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표1> 징계의 기준

제12조(징계절차)

• ① 학교 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징계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사안조사서를 토대로 생활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②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③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의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징계결정)

• ① 학교장의 징계기간 결정일(기간 명시)로부터 징계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징계 결정전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단, 출석정지 기간을 징계 기간에 가산할 수 있다.)
• ③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 ④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라도 고사기간 중에는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단, 고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징계기간 조정)

징계 만료 전이라도 반성의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선도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징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징계해제)

특별교육 이수 징계해제는 반성의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 생활안전부장이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징계의 해제를 보고할 수 있다.(지도 과정상의 증빙자료 및 추수지도 계획이 첨부된 징계해제 기안문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6조(징계해제 후 추수지도)

• ① 학교장은 징계 해제된 학생에게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개별 상담하도록 하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 ② 추수지도의 내용은 개별상담, 독후감 등 특별과제물 부과, 학급 역할 부여, 가정방문 및 보호자 면담 등 다양하게 한다.
• ③ 모든 교사는 학생선도에 노력한다.

제17조(징계사항 행정처리)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창의적 체험활동(자율·자치(1,2학년),자율(3학년))의 평가 시 해당 학년에서 1점을 감한다.

부칙

• 제1조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3조 본 규정은 2026년 7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학교생활 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학생 생활 지도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7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1. “개별학생교육지원”이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조(삭제)

제 2 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4.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3 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조언)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상담)

•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의)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스마트기기 또는 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훈육)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 5.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 ⑥ 교원은 제5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⑦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훈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ㆍ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4 장 기타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6조(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7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개별학생교육지원)

• ① 시행령 제40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ㆍ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② 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③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생활지도실, 학년연구실, 상담실, 학부모상담실, 회의실 등)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 ④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 ⑤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 ⑥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⑦ 교실 밖에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을 한다.
• ⑧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⑨ 학교의 장은 제⑧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026-3호, 2026.2.2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고시 제8조제5호, 제12조제5항, 제18조, 제19조 및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별표 1]
  교사 생활지도규정 제19조제1항 개별학생교육지원
   

  생활 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생활 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호 지도로 분리된 학생의 지도는 담임, 생활안전부, 교감, 해당 학년 교과 교사 순으로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학교생활 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학생자치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건전한 학교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급회, 학생회(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도움위원회를 둔다.

제3조(임원 선출)

학급회 및 학생회 임원 선출 규정을 두어 엄격히 관리한다.

제2장 학급회

제4조(목적)

학급 문제를 자율적,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학급의 의결 사항을 학생회에 반영·실천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소양을 함양한다.

제5조(조직)

학급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 ① 학급 임원은 반장 1명, 부반장 1명으로 구성하며 그 선출은 정·부반장 선출 규정에 따른다.
• ② 학급회의 조직은 담임교사가 자율적으로 특색 있게 조직·운영할 수 있다.
• ③ 학급별 생활도움부장(선도부장) 1명을 두어 교내·외 생활을 돕도록 한다.
• ④ 학급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까지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무)

• ① 반장은 학급회 정·부반장 선출 규정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한다.
• ② 부반장은 학급 면학분위기 조성, 학급 내 학생 갈등 파악 등의 일을 담당한다.
• ③ 생활도움부장(선도부장)은 교내에서 생활선도, 질서유지 등의 일을 담당한다.
• ④ 학급별 특색 있게 부장을 두고 역할을 부여한다.

제7조(역할)

학급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① 학급 내에서 발의된 각종 안건을 협의·처리한다.
• ② 학생회 의제에 대한 협의를 하여 학생회 개최 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 ③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 및 기타 민주적인 학급 운영을 위한 협의를 한다.

제8조(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 ① 정기회는 매월 1회 정해진 날짜에 한다.
• ② 임시회는 학급 재적 1/3 이상 또는 반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제3장 학급회 정·부반장 선출

제9조(선출방식)

• ① 전 학년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② 반장 1명, 부반장 1명으로 한다.
• ③ 최다 득표자를 반장, 차득표자를 부반장으로 한다.
• ④ 개표결과가 동수일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10조(임기)

학년제로 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다시 선출한다.

제11조(자격)

정·부반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강하여 모범이 되는 학생
• ② 급우들의 신임이 두텁고 통솔력이 있는 학생
• ③ 직전 학년도에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학생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담임교사는 학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담임이 임명한 임시의장과 각 입후보자가 지명한 각 1명의 참관인들로 구성하며, 투·개표를 관장한다.
• ③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입후보자의 입회 아래 실시하며, 개표결과를 임시의장이 선포한다. 단, 입후보자는 의장 및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개표결과를 생활안전부장에게 제출한다.

제13조(출마)

• ① 학급 학생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다.
• ②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는 선거 당일 각 교실에서 본인이 직접 5분 이내로 한다.

제14조(자격상실)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교내외에서 후보자 또는 학부모가 금품·물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 ② 입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15조(투표용지)

학급 정·부반장 선거용 투표용지는 담임교사의 날인으로 사용한다.

제16조(투표)

• ① 투표는 무기명으로 실시한다.
• ② 투표 시에는 담임교사가 참관하여야 한다.
• ③ 투표는 각 교실에서 실시한다.

제17조(개표)

• ① 투표지의 개표는 담임교사가 참관하는 자리에서 선거관리위원이 정확하게 실시한다.
• ② 개표는 각 교실에서 실시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2. 2인 이상 표기한 것
  • 3. 어느 란에 표기한 것인지 불분명한 것
• ④ 개표를 한 후 상황표 및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보관한다.

제18조(임명)

각 학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당선자 명단을 생활안전부에서 취합하여 결재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19조(보궐선거)

전학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부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실시한다.

제20조(임무)

• ① 반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학급회의 의장으로서 학급회 진행
  • 2. 교사의 지시 사항을 학급 학생들에게 전달
  • 3. 학급 학생들의 의견이나 애로 사항을 담임교사에게 보고하거나 건의
  • 4. 학급회에서 결의나 건의 사항을 학생회 보고하고 학생회 결과 전달
  • 5. 바람직한 교풍 진작을 위한 솔선수범
  • 6. 기타 좋은 학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부반장은 반장을 보조하고 반장 유고시 반장의 임무를 대리한다.
• ③ 정·부반장은 학생회의 대의원이 되며, 학급회의 정·부회장을 겸한다.

제4장 학생회

제21조(목적)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교풍토 조성 및 토론문화 정착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다.

제22조(학생회 조직)

학생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 ① 회 장 : 1명(3학년)
• ② 부회장 : 2명(3학년 1명, 2학년 1명)
• ③ 부 장 : 6명(운영·연수부, 인권·안전부, 과학·환경부, 복지·봉사부, 정보·독서부, 문화·체육부)
• ④ 대의원 : 각 학급 정·부반장, 생활도움부장(선도부장)

제23조(회원의 임무)

• ① 회장은 학생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 ③ 각부 부장은 부서의 활동내용에 적합하게 부를 운영한다.
• ④ 대의원은 학급회의 결과를 학생회에 충분히 반영시킨다.

제24조(회원의 임기)

임기는 학년제로 하고 회원의 결원 시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제25조(자격 상실)

회원은 임기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26조(기능 및 토의사항)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 1.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 2. 학생 자치 활동에 관한 토의·의결, 예산 신청 및 결산
• 3.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 4. 학생복지, 불우 이웃 돕기 및 각종 성금 모금에 관한 사항
• 5. 학교 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
• 6. 학교생활 규칙 준수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 8. 기타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수렴 전달

제27조(회의 소집 및 회의)

• ① 본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 ② 정기회는 방학을 제외하고 월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총회는 새 학년 시작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이 회의 개최 5일 전에 소집 공고하고,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긴급을 요구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학생회 도움위원회와 상의한 후 소집할 수 있다.
  • 1. 학교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학생회 도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28조(발의 및 의결 정족수)

• ① 안건은 학교장 또는 학생회 운영위원회, 학생회 도움위원회가 협의하여 발의한다.
• ② 의결은 재적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사항은 재적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회의록 작성)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학생회장과 생활안전부장이 서명한다.

제30조(회의 공개)

•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한다.
• ② 회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학생회 도움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운영 경비)

학생자치활동 중 예산이 필요 할 경우 학교에 예산을 신청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2조(민주적 회의방법 지도)

• ① 학년 초 민주적 회의방법에 관한 내용을 각 교실과 학생자치실에 부착한다.
• ② 학생회 O/T를 통해 민주적 회의진행법을 배운다.

제33조(부서 및 활동 내용)

학생회 부서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운영·연수부 : 회의진행 및 대의원회의 운영 준비에 관한 사무처리, 학생연수 등에 관한 사항
• ② 인권·안전부 : 생활선도, 질서유지, 체험학습, 인권,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사항
• ③ 과학·환경부 : 과학관련 행사, 생활환경 정화, 분리배출, 자연보호 등에 관한 사항
• ④ 복지·봉사부 : 모금활동, 불우이웃돕기, 노력봉사, 지역사회봉사 등에 관한 사항
• ⑤ 정보·독서부 : 도서관 운영 활동, 학급도서 관장, 정보업무 등에 관한 사항
• ⑥ 문화·체육부 : 체력향상, 보건위생, 학예활동, 문화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34조(학생회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장으로 구성하며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조정
• ② 학생회에서 논의할 안건에 관한 심의
• ③ 학생회에서의 위임 및 요구 사항 심의
• ④ 기타 운영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심의
• ⑤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 ⑥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 수 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35조(학생회 도움위원회)

• ①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움위원회를 둔다.
• ② 도움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안전부장, 학년부장, 학생회 담당교사를 위원으로 둔다.
• ③ 도움위원회는 학생회 및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추진을 위해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운영과 추진에 있어 학교 교칙 및 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5장 학생회 정·부회장 및 임원 선출

제36조(자격)

학생회 정·부회장 및 임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지도력이 뛰어나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솔선수범하는 학생
• ② 직전 학년도에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학생

제37조(선출방법)

• ① 학생회의 회장은 1명, 부회장은 2명(3학년 1명, 2학년 1명)으로 한다.
• ② 회장 선거와 부회장 선거는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③ 학생회 회장선거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회장이 되며, 부회장 선거에서는 각 학년 최다 득표자를 각 학년의 부회장으로 한다.
• ④ 출마자가 1인일 경우에는 적부 여부를 투표하여 선출한다.
• ⑤ 출마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생회에서 정·부반장 중에서 선출한다.
• ⑥ 개표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기능)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는다.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학생 중 학년협의회에서 각각 2명을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선정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투·개표 및 집계 업무
  • 2. 순회 의견 발표회의 일정 및 학반 조정
  • 3. 합동 의견 발표회 진행
  • 4. 기타 공정 선거에 필요한 제반 업무

제39조(선거 및 선거일 공고)

• ①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12월에 실시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시 및 입후보 자격을 학교게시판에 선거일 3주전에 공고한다.

제40조(입후보자 등록 및 공고)

• ① 본 규정 제36조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회장(3학년), 부회장(2, 3학년) 입후보자는 동일 학년의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등록서(소정 양식)를 선거일 5일 전까지 담임을 경유하여 생활안전부에 제출한다.
• ② 소정의 등록서에 의거, 후보 적격 여부를 판정한 후 선거일 5일 전까지 학교게시판에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한다.

제41조(선거운동)

• ① 후보자 공고일 다음날부터 등하교시, 아침 자율학습시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선거당일 12:00까지 각 교실을 순회 의견 발표를 할 수 있으며, 순회 학반 및 일정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순회 발표는 각 학급 1회)
• ② 홍보 게시물은 B4 크기로 학급당 1매씩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벽보(A3크기 가로 25.7cm × 세로 36.4cm)는 후보당 2장 지정된 곳에 부착할 수 있고 피켓(가로 50cm × 세로 30cm)은 3개까지 허용한다.
• ④ 전교생을 대상으로 5분 이내의 합동 의견 발표회를 1회 가진다.
• ⑤ 다음 사항은 선거운동에서 제한 또는 금지한다.
  • 1. 유인물 배부
  • 2. 교내 방송 및 녹음기 등을 이용한 의견 발표
  • 3. 가정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
  • 4. 물품·금품 제공 등의 선심 운동
• ⑥ 각 후보별 3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편성하여 선거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입후보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①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에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 ② 입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 ③ 선거운동원도 1, 2항의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다.

제43조(투표용지)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용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 된 것만 사용한다.

제44조(투표)

• ① 투표는 무기명으로 실시한다.
• ② 투표 시에는 담임교사가 참관하여야 한다.
• ③ 투표는 학년별 복도에서 실시한다.

제45조(개표)

• ① 투표지의 개표는 담임교사가 참관하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 ② 개표는 각 교실에서 실시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2. 2인 이상 표기한 것
  • 3. 어느 란에 표기한 것인지 불분명한 것

제46조(임명)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후 당선자 명단을 즉시 공고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47조(보궐선거)

전학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생회 정·부회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실시한다. 단, 학생회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3학년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학생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 제1조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3조 본 규정은 2026년 7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학교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규정의 제·개정

제1조(규정의 제·개정)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를 소집한 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할 수 있다.

제2조(제·개정위원회 구성, 임기, 개의 및 의결)

학생, 학부모,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규정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교감, 교무기획부장, 생활안전부장, 학년부장 3명, 학생대표 3명, 학부모 대표 3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기타)

•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학생선도위원회 또는 학교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② 개정된 규정은 학교장 결재일 이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