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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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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 법인 및 단체(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포함)는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가능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1.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본인 혹은 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공문서의 열람ㆍ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칙」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 구분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 책임관 | ||
| 정보공개 담당자 |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협의체 등)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각종 공사, 공단 등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제3호 라목)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외국인학교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업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각종 사회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그 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단,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 행정정보 공개청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 입니다.
- 공개청구를 위해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시고, 청구서 조회 및 수정은 청구인 성명 또는 청구서 제목으로 검색한 후 목록에서 청구서를 선택하십시오.
- 청구 시 조회, 수정을 위해 신청 시 사용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니 공개 청구 시 사용한 비밀번호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 시 조회, 수정에서는 다음의 여러기능을 제공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의 조회와 수정
- 처리중인 청구건의 취하
- 결정통지서 조회
- 공개한 정보의 열람 또는 수령을 위한 수수료 납부
- 인터넷으로 공개한 경우 공개자료열람
- 이의신청
방문, 팩스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 부서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1. 범위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사례
2.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정보
-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청구 및 처리 절차
-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ㆍ모사전송, 정보통신망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
- 정보공개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속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10일 이내에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가능)
- 공개 여부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공개 결정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ㆍ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 비공개 사유ㆍ근거 구체적 제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공개방법 : 열람ㆍ시청 및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교부 등
- 청구인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비용부담: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수입인지, 현금(기타), 정보공개시스템상 전자결제(PG사 대행)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2.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접수창구)
3.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과, 담당자)
4.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과, 담당자)
5. 공개정보실시(정보공개 접수창구)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 문서·도면·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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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 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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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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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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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
1.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3.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당평초등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입니다.
| ①작성단위 | ②소관사항 (단위업무)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규정 |
⑤비공개 사유 |
|
|---|---|---|---|---|---|
| 부서명 | 팀명 | ||||
- [별지 제1호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별지 제3호서식]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 처리대장
- [별지 제4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ㆍ질의 등) 통지서
- [별지 제4호의3서식]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 청취서
-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
-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별지 제9호의2서식] 이의신청(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결정 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