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림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1.04.01

제 1차 개정 2002.03.01

제 2차 개정 2003.03.01

제 3차 개정 2006.12.20

제 4차 개정 2007.12.21

제 5차 개정 2009.02.17

제 6차 개정 2011.12.20

제 7차 개정 2020.02.19.

제 8차 개정 2021.04.15.

제 9차 개정 2022.02.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1조, 제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62조, 「부산광역시 공립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해림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해림초등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 2 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12명(100%)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33%), 지역위원 2명(17%)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규모 등에 의한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2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④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➄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전학·퇴학·휴학하였을 때에는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졸업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⑥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선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및 학부모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 전자투표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투표하게 할 수도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⑤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⑥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⑦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7조(보궐선거) ①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 회의 의결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궐 선출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의 다른 비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단,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본회에는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장 회의 운영 등

 

제11조(회기 및 회의소집) ①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기 및 학기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화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⑥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운영) ①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케 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기 능

 

제17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과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8. 그 밖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8조(의견수렴)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학생대표(총학생회)는 전체학생 설문조사 또는 총학생회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 생활지도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3.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⑤ 학교장은 제3항 및 제4항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등 의견수렴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소위원회 설치) ①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할 때에는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0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21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해당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22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것을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3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4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정은 2006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본 규정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 본 규정은 2009년 0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 본 규정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 본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9조 본 규정은 2021년 04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0조 본 규정은 2022년 0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