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고' 안내 서비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 성명 및 소속부서: / 교육정보부
• 전화번호: 051-403-5647
•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37(절영초등학교)

게시중단요청 신청

• 게시중단요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요청합니다.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 으로 신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재게시요청 신청

•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 게시를 요청합니다.
•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 로 접수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

저작물의 저작권 확인 및 분쟁시에는 위의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저작권신고 수령인의 역할

• 수령인’은 권리주장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의 중단 요청을 양식화된 문서로 접수하고, 실제 침해가 확인될 시 저작물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역할 수행
• 수령인’은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자의 소명자료를 신중히 검토 후 서비스 중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자의 정당한 작성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
• 수령인’은 저작물의 등록자(게시자)가 부당하게 게시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게시물 서비스 재개 요청시 이를 접수하여 검토 후 서비스 재개여부를 판단

수령인’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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