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활동
학생생활선도규정
학생활동학생생활선도규정
학생생활선도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에 의거 학생의 징계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도원칙)
- 1. 학생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2.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 3.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반성하고 뉘우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선도협의회
제3조(구성 및 의결)
- 1. 학생들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협의회(이하 선도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학교장의 자문에 임한다.
- 2. 선도협의회는 교감, 생활지도부장, 교무기획부장, 교육과정부장, 진로상담부장, 해당 학년부장 및 교내계, 학부모위원2명으로 구성한다.
- 3. 교감은 선도협의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생활지도부장은 본 선도협의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 4. 선도협의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사항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 한다.
제4조(학생선도협의회 심의 예외 조항)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교폭 력자치위원회 규정 제5조, 제7조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제5조(기능) 선도협의회는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학생 징계가 있을 시에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여 학교 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6조(사안 설명)
- 1. 선도협의회는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학교장 재심 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징 계
제8조(종류)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내의 봉사>는 3∼7일 간의 교내 봉사활동을 함을 말한다.
- 2. <사회봉사>는 4∼10일 간의 사회 봉사활동을 함을 말하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 3. <특별교육이수>은 10일 이상의 사회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위탁교육, 심성개발 프로그램 적용 등을 말하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 4. <출석정지>이라 함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출석을 정지함을 말하며 무단결석 처리한다.
- 5. <퇴학처분>이라 함은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하며, 학교장이 퇴학처분의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타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단, 퇴학처분의 징계를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학교내봉사) 다음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교내봉사에 처할 수 있다.
- 제26조 2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도박을 한 학생
-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유해업소, 주점 등)에 출입한 학생
- 불량서적을 탐독한 학생
- 불량영상 및 녹음파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 무단결과, 무단 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무단결석이 3일 이상인 학생
- 수업 중 상습적인 휴대폰 사용
- 수업이나 일과 중 교사의 주의, 훈계로서 지도가 되지 않거나 반항하는 학생
- 학교시설물 고의 파손
-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0조(사회봉사) 다음에 해당되는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 제9조 각 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 수업을 방해 및 거부한 학생
- 시험을 거부한 학생
- 흉기를 소지한 학생
- 경찰서에 구속 석방된 학생
-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무단결석이 11일 이상인 학생
-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1조(특별교육이수) 다음에 해당되는 학생은 특별교육이수에 처할 수 있다.
- 제10조 각 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 성행이 불량하여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교사에게 대드는 행동
- 불건전한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본드, 대마초,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무단결석이 21일 이상인 학생
-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2조(출석정지) 다음에 해당되는 학생은 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 무단결석 30일 이상
-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14일 이상 무단가출했거나 재차 가출을 한 학생
- 시험문제지, 답안지를 절취한 학생
- 교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학생
- 한 학년도에서 3회 이상 학생생활선도규정에 의해 학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 한 학년도에 사회봉사 처분이나 특별교육 이수 후 재차 학생지도부 징계 대상자가 되는 학생
제13조(방법) 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기간, 봉사활동일수(시간), 특별교육 이수 및 이수시 간 등은 선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1. <학교내봉사>는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되, 담임교사 및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 가. 학교환경 미화작업
- 나. 학교 업무보조
- 다. 교재, 교구정비
- 라.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업무
2. <사회봉사 >는 등교시켜 일정 수업을 받게 하되, 오후에는 사회봉사, 특별과제물, 반성문 작성 등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 가.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지하철 안내, 공원 관리 등)
-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라.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봉사
3. <특별교육 >은 사회봉사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되, 시교육청이 정한 각종 프로그램 적용 및 특정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나. 대안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수 신청
4. <출석정지 >는 한 학생당 당 1회에 최대 10일, 연간 30일간 출석정지가 가능하다. 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 출석 정지 기간 중 가정 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교내외 특별교육 이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심의절차)
- 1. 모든 징계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 부서의 학생에 대한 진상조사를 근거로 선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2.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생활선도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선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제16조(징계학생의 행사·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현장체험학습 등)와 각종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행사 및 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7조(징계 경감)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일이라도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징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징계 해제)
- 1. <특별교육>의 해제는 학생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 생활지도부장이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부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그 해제를 건의하여 해제한다.
- 2.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흡연 지도 규정
제19조(목적) 교육, 홍보 등 흡연 예방과 금연지도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를 깨닫도록 하여 비흡연 학생은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고, 흡연 학생은 스스로의 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제20조(선도원칙)
- 1. 흡연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반드시 생활지도부에 통보를 하여 학생의 흡연 횟수를 누적시킨다.
- 2. 해당학생에게 흡연 누적 횟수를 알려 경각심을 갖게 한다.
- 3. 학생 징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4.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징계 및 지도 방법) 흡연자의 징계는 및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2회 이상의 징계 수준은 학생생활선도협의회에서 결정하며, 누적 횟수별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횟수 처 벌 흡연
측정비고 1회 훈계・훈육 1주 학부모 유선 통보 2회 학교내봉사 2주 누적 횟수는 당해 학년도로 한정 3회 사회봉사 2주 4회 특별교육이수 2주 금연클리닉(강서구 보건소 등)에 입교하여 수료증 제출, 학부모 동반 교육 실시 5회이상 학교선도규정 적용 - 출석정지, 퇴학 처분 - 2. 지도방법
횟수 금연
서약서
작성학부모
상담학생
상담지도 방법 누적 횟수 1회 ○ ○
(담임)○
(담임,교내계)아침 7:30-8:30까지 흡연 예방 피켓 캠페인
방과 후 1시간 교내 봉사활동
2주 이상 금연일기 쓰기누적 횟수 2회 ○ ○
(교내계)○
(보건교사)누적 횟수 3회 ○ ○
(생활지도부장)○
(생활지도부장)누적 횟수 4회 학교선도규정 적용 누적 횟수 5회이상 학교선도규정 적용 - 3. 교내 봉사는 하루 2시간(아침 피켓 캠페인 및 방과 후 교내 봉사)으로 한다.
- 4. 담배, 라이터를 소지한 학생도 흡연자로 처리한다.
- 5. 징계 기간 중에는 1일 2회 CO측정을 하고 징계가 끝나면 3주간 매일 1회 CO측정을 한다. 이후 부정기적으로 추가 CO측정을 할 수 있다.
- 6. CO 측정은 1일 2회, 점심시간과 하교 직전으로 한다.
- 7.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에 따라 흡연이 적발된 학생은 강서구 보건소에 의뢰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과태료 처분 구역은 교내 및 교외의 경우 학교환경절대정화구역(학교정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를 포함한다.
- 8. 조치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학생생활선도협의회에서 처리한다.
제22조(예방 교육) 흡연 예방 교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매일 자습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등, 학생회 대의원들과 생활지도부 교사가 학교 내외 순회 지도하며 흡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 2. 학기당 1회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금연 교육을 실시한다.
- 3. 학기당 1회 자치·적응 시간을 활용하여 금연 비디오 상영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한다.
제5장 훈육·훈계 지도 규정
제23조(목적) 학습 또는 생활지도에 부적응하거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훈육·훈계의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이 학생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의식을 높이며,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여 건강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출·정착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근거) 이 규정은 다음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기본방침)
- 1.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훈육·훈계 규정을 적용한다.
- 2. 처벌 위주로 징계하기 전에 선도 중심의 훈육·훈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 3. 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을 금지함에 따라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제26조(지도 기준)
- 1. 학생들의 학습태도 및 기본 생활 습관의 개선을 위하여 교사는 객관성과 타당성 있게 지도한다.
- 2. 학생 생활수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선도규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에 회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의 지도 방법이다.
- 가. 학습 태도 및 생활 태도가 불성실하여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 나. 교문지도에서 지각, 복장, 두발위반 등의 사례가 반복된 경우
- 다. 교사와 학생, 또 학생 상호간에 예절지도가 필요한 경우
- 라.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한 경우
- 마. 경미한 언어폭력을 사용한 경우
- 바. 학생생활선도규정 및 학생생활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사. 기타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 등
제27조(지도 방법) 훈육·훈계 지도를 받는 학생에게는 지도를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둔다.
- 1. 구두주의
- 2. 반성문 쓰기
- 3. 체력 단련 활동
- 4. 예절교육
- 5. 물건 압수
- 6. Wee Class(Wee Center) 상담
제28조(절차) 훈육·훈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교사는 훈육·훈계 전에 학생에게 훈육·훈계를 받게 된 이유를 인지시킨다.
- 2. 훈육·훈계 지도를 받는 학생은 허용 가능한 훈육·훈계지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3. 훈육·훈계를 지도할 때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해당 교사는 학생의 요구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 조치하여 학생 지도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 4. 훈육·훈계의 지도에 불응할 때에는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안에 따라 징계한다.
제29조(지도 시 유의점)
- 1. 교사는 훈육·훈계 전에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질병 등)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거나 훈육·훈계할 수 없는 상황이면 훈육·훈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안전을 살펴야 한다.
- 2. 금지해야 할 훈육·훈계지도는 다음과 같다.
- 가. 비교육적 언어를 사용하는 훈계
- 나. 용변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식사시간에 벌을 주는 행위
- 다. 기타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체력단련활동 등
제30조(지도자)
- 1. 훈육·훈계의 지도는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당사자인 교원이 행한다. 다만, 생활지도부로 이관되었을 경우에는 생활지도부 교사가 할 수 있다.
- 2. 상급생이 지도 명목으로 하급생을 훈육·훈계하는 행위는 금하며, 만약 사안 발생시킨 경우에는 학생생활선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1조(훈육·훈계 후의 지도)
- 1. 훈육·훈계 지도 후에는 필요시 그 내용을 학부모에게 통지(전화 통지도 포함)한다.
- 2. 학생의 생활이 개선되도록 훈육·훈계 지도한 후 담임교사에게 통보한다.
- 3. 훈육·훈계 지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의 변화를 관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