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6. 5. 1 운영위원회 규정 제1호)

2차 개정 1998년 03월 18일 제17차 운영위원회

3차 개정 2000년 03월 28일 제35차 운영위원회

4차 개정 2005년 03월 29일 제61차 운영위원회

5차 개정 2006년 04월 11일 제68차 운영위원회

6차 개정 2007년 06월 07일 제75차 운영위원회

7차 개정 2007년 12월 21일 제77차 운영위원회

8차 개정 2018년 02월 12일 제131차 운영위원회

9차 개정 2021년 04월 13일 제151차 운영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양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및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본교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제3조(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 6명, 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년별 1명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선출 시기 및 방법)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학부모위원은 학년별로 1명씩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 에서 직접 선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임한다. 단, 위의 선출 방법으로 학부모위원의 선출이 곤란하다고 선출관리위원회가 다수결로 결정할 때에는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서신 또는 우편투표의 병행, 온라인투표 등을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④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선출한다.

⑤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선출한 다.

⑥위원 선출에 관한 사무는 선출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 선출관리위원회)

①운영위원 선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업무를 담당하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선출관리위원회 규정에 정한다.

②선출관리위원이 운영위원의 후보가 되고자 할 때에는 그 위원직은 사퇴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3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선출 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단, 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교원위원의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선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선출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의 신분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 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임기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1998학년도 임기개시일은 5월 1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본교 근무자로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7조의2(위원의 겸직허가)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부산광 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 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따른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 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인 경우에는 학생의 졸업 및 전학, 퇴학·휴학하였을 때. 다만 졸업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그 위원은 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의결한 경우

④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직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의결로 사직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1조(심의 사항)

①운영위원회는 영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2. 교과용도서 및 부교재 선정

3.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 활동

4. 학교 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5.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6.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 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7.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8.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비 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등의 실행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11. 학부모 ․ 학생 ․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12.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학생대표(총학생회)는 전체학생 설문조사 또는 총학생회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 생활지도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3.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④ 학교장은 제2항 및 제3항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등 의견수렴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11호의 학교 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정에 위반되거나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4월중으로 한다.

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서 이를 정한다. 회의 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화상회의(ZOOM 등 활용)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 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5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 공개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서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교감의 출석․발언)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소위원회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운영한다.

1. 상설소위원회 : 교육과정(현장학습, 방과후학교, 수련활동 등)소위원회, 졸업앨범소위 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재정소위원회를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 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 전 심사하게 한다.

2.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3.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급 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나 학부모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급식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며 기타소위원회는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1조(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을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22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운영위원회는 교육장의 조언․권고․지도 및 이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②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교장에게 재심 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하거나 운영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장과 운영위원회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23조(학생 수별 위원정수 기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기준에 의한 학생 수 별 운영위원 정수 기준일은 매년 3월 1일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입생수를 포함한 학생 수로 한다.

 

제24조(회의운영규칙)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것을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 칙<1996. 4. 4>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18>

이 규정은 1998년 0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28>

이 규정은 2000년 0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29>

이 규정은 2005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11>

이 규정은 2006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07>

이 규정은 2007년 06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1>

이 규정은 200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12>

이 규정은 2018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13>

이 규정은 2021년 04월 1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