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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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영초등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입니다.
| ①작성단위 | ②소관사항 (단위업무)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규정 |
⑤비공개 사유 |
|---|---|---|---|---|
| 부서명 | ||||
| 교무기획부 | 감사 | 감사 관련 공문서(개인정보 부문),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교무기획부 |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 교육급여, 다자녀 학생 교육비, 현장체험 학습비, 수학여행비, 교과서, 교육정보화, 방과후 자유수강권, 학교 급식비, 체육복, 교복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등 지원대상자 명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행정실 | 급여 | 연금ㆍ건강보험ㆍ기타공제금 납부자료, 가족수당 신고서, 연말정산 서류, 채권 관계 서류, 급여압류 대상자 명단, 교직원 맞춤형 복지 관련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교육연구부 | 기초학력 | 기초학력 미도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행정실 | 민원 | 제증명발급ㆍ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행정실 | 보안 | 무인경비시스템 장비명, 기관이나(학교) 건축물의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당직명령부, 당직일지, 보안점검부 등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 과학정보교육부 | 보안 | IP대장, 시스템 로그 파일,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보안 솔루션, 정보통신망 구성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자료,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 안전교육부 | 보안 |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정보(을지태극연습, 민방위, 화재 및 소방대피 훈련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 방과후복지부 | 상담 | 학생ㆍ학부모 상담을 통해 취득ㆍ생산한 자료 중 상담 신청자 개인에 대한 정보 (부적응 및 위기 학생 상담, 일반학생 상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행정실 | 시설 | 학교도면, 시설설계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 ○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보호 침해 관련 정보 |
| 교무기획부 |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 청렴도 측정 명단, 참가ㆍ불참자 명단, 학부모 동의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감사·감독·계약·의사 결정 관련 정보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교육연구부 |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과학정보교육부 | 영재교육 | 영재교육원 선발 관련 채점 답안지, 출제ㆍ채점위원 관련 자료, 각종 시험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감사·감독·계약·의사 결정 관련 정보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과학정보교육부 | 영재교육 | 영재교육 수당 및 강사비 지급내역,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및 성적 관련 자료, 영재교육 대상자 및 담당교사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감사·감독·계약·의사 결정 관련 정보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행정실 | 인사 |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비상 연락망, 직원 주소록 등)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근무평정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행정실 | 인사 | 임용서류, 근무상황부, 인사기록카드 , 교직원 명부, 전보내신서류, 인사기록변경(등재)신청 서류, 호봉 재획정 서류, 징계처분 결과,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면직자 명단, 각종 연수 이수 성적, 교직원 건강검진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행정실 | 인사 | 공무원 범죄 수사ㆍ처분 관련 요구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4호, 6호 |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진로교육부 | 자율활동 | 학생 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행정실 | 재산 | 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 행정실 | 재산 |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교무기획부 | 징계 | 징계위원회 명단, 회의록, 징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및 그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공무원 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6호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체육교육부 | 체격 및 체력검사 | 개인별 체격 및 체력검사 결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보건실 | 학교안전공제회 | 보상 신청자 명단 및 관련 서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행정실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인성생활교육부 | 학교폭력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인성생활교육부 | 학교폭력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학교폭력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5호, 제6호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 감사·감독·계약·의사 결정 관련 정보 등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 |
| 인성생활교육부 | 학교폭력 |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호, 제6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 감사·감독·계약·의사 결정 관련 정보 등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 |
| 교육연구부 | 학생 평가 | 학생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응시ㆍ결과 관련 자료), 석차 연명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감사·감독·계약·의사 결정 관련 정보 등 |
| 교육연구부 | 학생 평가 | 개인별 성적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보건실 | 학생건강 | 미세먼지 민감군 명단, 비만아동관리 명단,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 기록 등 개인신상정보,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보건실 | 학생건강 | 건강기록부, 건강상담일지, 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 개인별 학생 체격 및, 체질 자료, 소변검사·혈액검사자료, 요양호아동 명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체육교육부 | 학생시상 | 운동부 특기자 대회 출전 및 학생시상에 관한 정보, 학생 상벌 및 장학금 지급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교무기획부 | 학적 | 취학·입학·전학·진급·졸업·학업중단 등 학생 학적 정보 중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교무기획부 | 학적 | 학력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학력 조회의뢰, 생활기록부 발급 의뢰(공공기관)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교무기획부 | 학적 | 수료ㆍ제적ㆍ졸업ㆍ명예 졸업 대장, 입ㆍ퇴학 처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교무기획부 | 학적 | 재학생ㆍ졸업생ㆍ제적자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학생생활기록부 및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교무기획부 | 학적 | 전·입학원서, 학생 전입 전출 자료, 배정통지서, 취학유예자 명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교무기획부 | 학적 | 학생 이동 원부, 출석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과학정보교육부 | 행정정보시스템 | NEIS, K-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과학정보교육부 | 행정정보시스템 |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교무기획부 | 행정심판 및 소송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
| 교무기획부 | 행정심판 및 소송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 행정실 | 회계 |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 회계에 관련된 정보 (지출증빙서, 발전기금 기탁서, 교육비 지원금처리,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 행정실 | 회계 | 자동이체(신용카드, 스쿨뱅킹) 출금 동의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행정실 | 회계 | 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행정실 | 회의록 | 각종 위원회(인사위원회, 인사 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특수학급 개별화 교육회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회의, 교육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 장학생 선발, 학생자치회,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감사·감독·계약·의사 결정 관련 정보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