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입니다.
| ①작성단위 | ②소관사항 (단위업무)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규정 |
⑤비공개 사유 |
|---|---|---|---|---|
| 부서명 | ||||
| 안전·보건 | 학생건강 | 유아 건강상태 및 병력 등 민감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행정 | 감사 | 감사 관련 공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행정 | 급여 | 연금·건강보험·기타공제금 납부자료, 가족수당 신고서, 연말정산 서류, 채권 관계 서류, 급여압류 대상자 명단, 교직원 맞춤형 복지 관련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행정 | 민원 | 제증명발급ㆍ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행정 | 보안 | 국가 비밀의 보호와 국가 중요시설 장비나 자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 행정 | 보안 |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된 문서, 비밀관리기록부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 행정 | 보안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 행정 | 재산 | 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 정보 | 보안 | IP대장,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자료,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 행정 | 재산 |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행정 | 행정심판 및 소송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
| 행정 | 행정심판 및 소송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 행정 | 회계 |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 회계에 관련된 정보 (지출증빙서, 발전기금 기탁서, 교육비 지원금처리,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 행정 | 회계 | 자동이체(신용카드, 스쿨뱅킹) 출금 동의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행정 | 회계 | 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개인 화상 정보 |
| 특수 | 특수교육대상자 정보 |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통학지원 등) 이용 현황, 개별화교육계획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이름,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 |
| 특수 | 특수학급 운영 현황 | 특수학급 배치 학생 현황 및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통학지원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이름,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 |
